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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8세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대다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많고,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