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승인ㆍ결정 및 인ㆍ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함.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등(안 제13조제4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협의 매수가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