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 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누락 건수가 2009년 1,893여건, 2010년 5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누락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신청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사후 등록신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농업인이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정에서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읍장·면장·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신청 접수일 이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인 등에게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