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현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