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1-04-29 발의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경위

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문화ㆍ관광ㆍ국토개발ㆍ환경ㆍ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자치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14조, 제24조, 제50조, 제51조, 제66조 및 제73조, 안 제48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의2, 제73조,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1) 제주자치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재무 등에 있어 광범위한 자치권이 필요함.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청구 등 제주자치도 인사, 조직 및 재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 행정권한이 일괄 이양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182조 및 제184조, 안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권한이 제주자치도에 폭넓게 이양될 필요가 있음.

2) 「사립학교법」의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학교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과정도 허용하는 등 제주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

3) 제주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안 제155조, 안 제155조의2 신설)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안 제177조)

1)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자치도 관광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안 제215조의8 신설)

전파활용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우선 실험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자치도의 전파 관련 기업의 유치를 도모함.

바.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안 제291조의3 신설)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를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