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09년 11월 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 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6일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國葬·國民葬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에서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장 및 국민장 제도는 모호한 대상자 구분 기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례비용의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장례기간 및 장례비용 등을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관하는 장례의식의 품격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을 “국가장(國家葬)법”으로 함.

나.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運柩),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하며,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