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9월 24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0년 8월 31일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신용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안 제2조).

나.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52조제3항제4의2호).

라.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