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11. 4. 20.)에서는 이용섭의원(2008. 10. 28.)과 권영진의원(2009. 12. 3.)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정요구 유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국회가 요구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