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제정(’08년) 이후에 도청이전 사업을 시작한 충남(대전→홍성)경북(대구→예천안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정 이전에 도청을 이전한 전남(’05년, 광주→무안) 수준[전남도청 이전 지원(5,408억원)=부지매입비청사신축비의 78%(1,687억원) 진입도로 건설비(3,721억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도청이전 지원사업 예시에 ‘진입도로 건설비’를 포함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문구(‘일부’)를 삭제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