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1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2일 류근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화재 및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