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최근 KAIST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며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1998년 18.4명에서 2004년 23.7명, 2008년에는 26.0명, 2009년에는 28.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10∼30대 연령집단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해마다 2∼3백 명이 학업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지나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적과 진학문제 등으로 10만명 당 4.6명이 자살을 했고(2008년), 15세에서 19세사이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률은 10.4%에 이르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충동과 감정의 조절이 상대적으로 서툰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자존감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자살예방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