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정부가 민간유통업체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매우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나, 어떤 기업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하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매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은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81조의6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