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명시하다”를 “구체적으로 밝히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마.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바.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두고,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