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31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일부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의과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당초 취지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구장려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재산권”를 “지식재산권”으로, “교부받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때 등의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