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 전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이동권 관련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노선의 확대, 이동이 용이한 교통수단 등 이동권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