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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용기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WTO/DDA 및 FTA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민·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 -- -주요내용
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등을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