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277조의2(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부담)① 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이하 이 조에서 “해당 정당”이라 한다)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당사자”이라 한다)은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중 해당 정당이 100분의 10, 해당 당사자가 100분의 1을 부담한다.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중 해당 정당이 100분의 10, 해당 당사자가 100분의 1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당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1. 해당 당사자가 당적을 변경하였으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 부담 사유 발생 시점이 당적을 변경하기 전이면 해당 정당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해당 당사자가 탈당하여 정당 소속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관리경비의 일부 부담 사유 발생 시점이 탈당하기 전이면 해당 정당이 선거관리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3. 해당 당사자가 당적을 변경한 후 선거관리경비의 일부 부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당시 해당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부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과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하고, 해당 정당과 해당 당사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정당과 해당 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정당과 해당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