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때 ‘혼인 중’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할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하고 있고,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 전의 계약’이나 ‘혼인 중의 계약’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혼인 중’은 그 법적 모호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부부관계에서 ‘혼인 중의 계약’에 한해서만 부부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법적 일관성이 없어 부부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현행 제82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