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예금이용자들이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과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등 어느 특정한 계정이 부실화되어 계정 간의 자산 및 부채를 일괄이전하거나 계정 상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대출거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 계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