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다수의 시·도조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경우에는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설비, 구조체 등 건축물 각 부위 및 요소의 성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주로 시행하여 왔으나,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현재 리모델링방식은 평면의 형태가 앞뒤로 길어지는 ‘터널식’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리모델링의 유형을 다양화함(안 제2조15호).
나.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조합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다. 공동주택의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및 구조진단을 받도록 하고, 구조진단을 위하여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둠(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라.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등이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공동사업주체)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5(주택의 우선공급)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2조의2(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및 구조진단)
제42조의3(구조진단기술위원회 설치)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