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21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2, 제85조제1항제20호의2ㆍ제20호의3 및 제94조제4항 신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사고 시 탑승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함.

2)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

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63조의2 신설)

1) 무능력자, 범죄경력자 및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를 공제조합 운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