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 등--------------------------------------------------------------------------------------------------------------------------------.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의 심사·조정 2. 제77조의5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77조의5(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소송 또는 조합장의 사고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없어진 때 2. 임시이사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때 제77조의6(임시이사의 업무범위) 임시이사는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각종 인가·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