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부동산 투기 및 보상금을 노린 의도적 개발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행위를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 없는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제한되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사업구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토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