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ㆍ업종별ㆍ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

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및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 정함.

2) 이 법을 적용받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마. 배출권의 할당(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주무관청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바.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안 제16조 및 제17조)

계획기간 중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배출권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배출권의 거래(안 제4장)

1)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2)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ㆍ보고 및 인증(안 제24조 및 제25조)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

자.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2)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3)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의 부과(안 제33조)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안 제35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타.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안 부칙 제2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1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중 95퍼센트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