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일을 일할계산하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명부와 해당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과세기간 중 근로일수 등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을 징수한 날 이후 최초로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절차, 일할계산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