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14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4.11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영선
0
대표발의
30인
0
3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②] 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은...
ajunews.com ·
11.30
“서민경제, 근본 바꿀 것 김영선 전 의원
wikitree.co.kr ·
11.19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무분별한 고발·중복조사 등 기업활동 위축
cnews.co.kr ·
07.10
홍준표 “동의명령제 담은 공정거래법 발의”
news.donga.com ·
07.23
한미FTA, 8월 국회서 비준돼도 공정거래법 개정 못하면 ‘발효 불발’
news.donga.com ·
07.2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moneytoday.co.kr ·
04.11
[여의도 정책돋보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fnnews.com ·
04.1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되나
news.naver.com ·
04.11
[여의도 정책돋보기] 김영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fnnews.com ·
04.11
김영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발의
news.naver.com ·
04.1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