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현행 개별 공제회법과 여러 조합법에 의거한 동업자 공제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음식업 관련 동업자 단체의 경우에는 공제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조합원들이 공제회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겪는 제도권 금융 이용의 제한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

또한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율지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상 자율지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식업 위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8호 신설).

나. 공제사업은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은 조합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복리후생 사업 및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 즉, ‘행정회피 구역’에 놓여 있는 영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