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사회가 근대화되어 현재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 중의 하나임.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이를 전수하기에 이름. 따라서 각 지자체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용이하게 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건축물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마을공동회관의 일종인 새마을회관은 각 지자체내에서 중복건립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으면서, 새마을운동을 위한 거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그 활동을 장려한다는 공익적 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중“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마을공동회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