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인 ‘여성농어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163개소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2005년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지자체별 재정여건으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설치된 센터는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37개소에 불과하며 운영환경도 열악한 실정임.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지역에서 여성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역량과 의지로는 확대·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증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센터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 육성을 통해 전체 여성농어업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두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센터의 종사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