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의 표기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자등은 연초의 사용 유무와 담배 1개비의 연기 또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단위포장(병․카트리지 등)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관의 장은 담배성분의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의 보고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거나 측정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