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자연재해와 국가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등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2011. 10월 완공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시설 및 설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체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 및 40조에 따라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법상 폐광지역 진훙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에 의한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국가 주도의 대국민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