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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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안 제8조제4항 신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의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안 제19조의2 신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민간에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

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자 등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