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음.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폭격사건 등 일련의 북한군의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 국가영토수호와 안보태세 강화, 대국민 안전보장에 대한 관련 직책 책임자의 전문성 및 즉각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원들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복무를 필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국민정서상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안보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싱가폴의 경우에는 평화스러운 안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필수구성원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장관이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차관은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