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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청이전 사업별 차등적인 지원으로 인해 지역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