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이 명백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매매 또는 임대차 과정에서 입소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규정 등을 모른 채 건축법상의 일반 공동주택인 줄 알고 입소하는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받거나 임차 또는 양수하려는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3조의4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