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그런데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달라 휴게음식점영업소가 아닌 피시방, 만화방 등에서 영업자가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음. 이에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조리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정해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리”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하여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