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1962년부터 법적단체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법적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도의용군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3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