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1년 12월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현재 농어업에 대한 무한경쟁과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와WTO/DDA 협상 등이 타결되거나 급진전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최근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준 구제역 파동과, AI, 유류값 인상, FTA, 농어촌 고령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축산업은 물론 국내 농림어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종료되는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간 연장하여 FTA 타결과 구제역 파동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