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법관 또는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에 재직한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