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존치지역으로 본다. 다만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기반시설은 그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제5조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와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 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여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