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0년 6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총 136,556명에 달하며,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주로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이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을 통해 ‘묻지마 결혼’ 등 부족한 정보, 잘못된 정보로 부부갈등,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 많은 수의 결혼중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업체끼리의 과열경쟁은 허위정보의 제공,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행법에 국제결혼 대상자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성매매 알 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