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의 발생 시에만 추경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환경오염사고폭발붕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너지통신교통 등), 가축의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해 대규모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