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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03-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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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현행 조문

현행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울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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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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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2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