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법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의 육성을 위하여 독립제작사의 운영을 신고제로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가 도산이나 폐업 할 경우 폐업신고 및 신고 말소하는 제도가 없어 현실적으로 독립제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독립제작사의 현황파악도 부실한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으로 영세한 신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독립제작사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독립제작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