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개정안제8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4조제1항제1호의 임시주거시설(이하 “임시주거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현황 및 사용계획 등을 제5조의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