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2.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는 활동

개정안제3조(교육활동 중 정치행위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그 조합원은 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