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10조의2(동물보호감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제2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소속된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④ 동물보호감독위원회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과 보호조치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현장 조사의 결과 해당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이 부적정하거나 보호조치가 제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동물보호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