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현행먹는물관리법

현행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현행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생 략)

현행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현행3.⋅4. (생 략)

현행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현행3. ∼ 7. (생 략)

현행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현행5.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