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인 여객열차 안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KTX승무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상당수가 여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객열차안에서도 성희롱 등 행위를 금지하여 승무원을 포함한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