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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사업자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사업자가 행한 동일한 부당공동행위를 두고 과징금의 부과를 달리하는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일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